│암호화폐 최대 사업장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움직임

다양한 암호화폐(알트코인)

중국의 ‘인터넷 금융 리스크 재조정 그룹’에서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인터넷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 사무소에 가격, 세금, 토지 이용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그룹은 중국인민은행(PBC)의 부총재 팬 공성(Pong Gongsheng)이 이끄는 영향력 있는 조직입니다.

암호화폐 조사 명분은 ‘사업장들이 값싼 전력과 초과 용량을 사용하여 사회 복지 상태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화재시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 진압 장비도 보유하지 않아 사업장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암호화폐 유명인사인 엘리 장(Elly Zhang) 트위터에 있는 단속 공지문

중국 암호화폐 유명인사인 엘리 장(Elly Zhang) 트위터에 있는 단속 공지문

중국은 자국의 인민화폐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하고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인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사업장 폐쇄 루머는 중국 암호화폐 시장 유명인사인 엘리 장(Elly Zhang) 트위터를 통해 채굴 공장 단속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중국 내 주요 채굴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전세계 암호화폐 공급량의 4분의 3을 생산하였는데, 이번 조치로 규제 조치로 암호화폐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한국 움직임

▲ 코인판 거래소별 암호화폐 거래 시세

한국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업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달한 중국은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1위, 한국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각 국가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데, 특히, 한국은 최대 30%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인도에 한 거래소가 오픈을 기념하여 리플(XRP)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 약 1,300원에 구입하고, 한국에는 약 4,000원에 매각함로써, 시세 차익을 노린 부당한 거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명 ‘환치기’라고 불리는 불법 외화 송금과 유사한 거래 방법이라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서 몇 천만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수천억, 조단위 규모의 사기성 버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내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빗썸, 코인원 거래소 세무 조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들입니다.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만든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C방도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등 ‘빅3’ 국가의 반응을 살펴보고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